디지털자산 상장 평가 시스템 공적인 조직 구성해야

거래소에 디지털자산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평가사의 평가 시스템 및 평과 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공적인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들에게 힘이 될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나왔다.

지난 2022년 테라ㆍ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사태 등 대형 악재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면서 혼란 속에서 급격한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투자자보호의 커다란 문제점이 노출됐다.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정보불균형의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의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즉 가치, 수익률, 투자위험도, 신용도, 퇴출위험도, 안전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부도가능성 등 수 많은 평가 대상 중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할 것인지 규정하기 어렵고, 평가 목표가 설정된다 해도 이러한 목표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는 것 어려운 실정이다.

윤창현 의원은 “투자자의 선택으로 손실을 보는것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시장의 불공정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평가기관 3개 이상 독립기관 구성...관계 당국 적절한 관리 감독 필요

사진 =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 /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불공정거래는 글로벌시장 및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감독기관간의 국제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인태 교수는 “평가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추후 평가가 이뤄지는 곳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디지털자산 발행기관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데이터도 별로 없어 디지털자산 평가에 대한 측정기준이나 유효한 모델이 없다”며 “디지털자산 평가의 스탠다드를 확립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따라서 이를 수행할 평가기관의 설립과 업무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전인태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평가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되어 한두개의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의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기관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충분한 자본과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평가사의 평가 시스템 및 평과 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공적인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전문가 자격을 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특금법, 자금세탁방지의무 제도화는 아냐

사진 =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제도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디지털자산의 수탁, 예치, 보관, 운용 서비스와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재욱 변호사는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현황은 거래업자, 기타로만 구분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 가상자산사업자가 어떠한 범위의 업무까지 FIU에 신고했는지 수리된 범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 관행을 개선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현황을 공시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수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소업, 예치업, 수탁업등 제도적으로 구분해 해당 업에 맞는 규제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규제, 행위 규범 등을 마련, 가상자산과 관련한 간접투자업도 제도화,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기존의 금융기관의 가상자산시장에의 진출 점진적 허용해야 한다고 정 변호사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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