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금)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전 브리핑

암호화폐 커스터디·지갑 업체, 특금법 적용 대상

팍스넷뉴스 5일 보도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과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 또한 특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향후 특금법 시행령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지침에는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업체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는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지갑과 커스터디 업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금법은 기존 발의된 4건의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형태로 조정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약 12월 말까지 국회 본회를 통과해 법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 "10년 내 법정화폐 기반 붕괴...디지털자산 주요 대안으로 각광"

블룸버그 통신이 독일 도이치뱅크 보고서를 인용,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발행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의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10년 내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사회 반발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결국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금,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기존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24개 대안(금, 디지털 화폐 등)을 추려, 다각화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정 제정 中"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암호화 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EU 내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기 위해 법적 리스크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데 관계 부처 책임자들간 공감대를 이뤘다”며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현 업계 추세에 필요한 조치이자 스테이블 코인 활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더불어 공공 분야 디지털화폐 잠재 활용성 관련 유럽중앙은행(ECB) 등 정책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印 중앙은행 총재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시기상조'"

인도 현지 미디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Financial Express)에 따르면, 샥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장기적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중앙은행간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하는 중이다.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프라이빗 디지털 화폐 관련 인도 중앙은행은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당국은 통화 주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경찰, 암호화폐 사기단 검거...피해액 15억 달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파라나 주 경찰이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단 검거에 나섰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범죄 단체는 파라나 주를 비롯해 아마파 주, 마라냥 주, 미나스제라이스 주, 상파울로 주, 바이아 주 등 지역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이며 15억 달러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Y 블록체인 전문가 "영지식 기반 오픈소드 코드 라이브러리 개발"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Y, Ernst & Young) 소속 블록체인 전문가 폴 브로디(Paul Brody)가 최근 ZK-SNARK(영지식증명 변형 기술) 기반 오픈소스 코드 라이브러리를 발표했다. 해당 코드 라이브러리는 이더리움(ETH) 기반 퍼블릭체인의 공급망에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브로디는 "우리는 올해 말까지 트랜잭션 수수료를 1 달러 미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해당 버전을 통해서 20개 트랜잭션을 수행하면 가스 비용을 약 0.24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장관 "리브라, 반대 안해...규제만 철저히 준수해라"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만 페이스북은 은행 보안 규정(Bank Secrecy Act, BSA)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디지털 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국이 5년 내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벨라루스 블록체인 거래소와 MOC 체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 부서가 벨라루스 정부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거래소 커런시닷컴(Currency.com)과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암호화 자산을 비롯한 IT 업계 규범 제정 등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 법제화 관련 벨라루스 당국의 정책 경험을 참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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