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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위원회,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 위한 슈퍼펀드 설립 청원 기각
2020.10.26 (월)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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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kast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위원회가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를 위한 슈퍼펀드(superfund)를 만들기 위해 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요구한 청원을 기각했다. 올해 초 런던 변호사 조나단 레비(Jonathan Levy)는 해당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유럽 내 암호화폐 노드에 유로당 0.0001 센트 세금을 부과해 해당 '보험금'으로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법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EU 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기각하며 "ICO나 거래소 해킹 등 대부분의 피해는 EU 밖에서 발생한다. 이에 더해 기존 규정과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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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