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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의회, 전자결제와 암호화폐 분리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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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민 기자

2020.12.21 (월) 17:19

대화 이미지  댓글  [15]
하트 이미지 추천  [0]

The Moscow Times

러시아 하원의회가 전자 결제와 암호화폐 결제 개념을 분리시키 위한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의회인 국가두마(State Duma)는 전자결제와 암호화폐 결제를 구분하기 위한 새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결제 지갑과 암호화폐 지갑을 분리해 별도의 개념으로 다루겠다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 시 법정화폐 기반 디지털 결제는 익명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법안은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두마 금융시장위원장 등이 제안한 것으로, 러시아 디지털 결제 산업을 합법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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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당국이 앞서 추진한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 제재 조치가 디지털 결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 8월 러시아는 테러 자금 조달, 마약 거래 등 불법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 지갑을 통한 익명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암호화폐 결제를 겨냥한 조치였지만, 규정에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전자 거래' 등의 용어가 포함되면서 기존의 법정화폐 기반 디지털 결제 서비스 얀덱스, 웹머니, 페이팔, 키위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당시 경제학자 안토니나 레바셴코는 "러시아가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면서 "향후 암호화폐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최근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는 디지털금융자산(DFA)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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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2.01.13 13:30:58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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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1.26 13:30:00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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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1.26 1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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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0.12.27 15:21:57
디지털 결제 지갑과 암호화폐 지갑을 분리해 별도의 개념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법정화폐 기반 디지털 결제는 익명 거래가 가능해질 수는 없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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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0.12.22 11:38: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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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12.22 10:29:42
러시아는 일단 전자 결제와 암호화폐 결제 개념을 분리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이네요. 시장 분리를 통해 불법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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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21
  • 2020.12.22 10:17:3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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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21
  • 2020.12.22 10:17:3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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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20.12.22 10:13:4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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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12.22 09:39: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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