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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회원 국가 중 80%, CBDC 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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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1.01.18 (월)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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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174 개 회원 국가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국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지 않거나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미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IMF 측은 "현재 CBDC를 합법적으로 발행 가능한 국가는 약 40개 국가다. 모든 통화 발행은 중앙은행의 부채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관에 대한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려면 노트북, 스마트폰,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 같은 인프라를 구비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 현행법상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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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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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1.18 11:29:10
IMF 회원국의 80% 정도가 CBDC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군요. 문제는 법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정치적 합의로 쉽게 해결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인프라 문제는 쉽지 않은 이슈일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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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1.18 10:47:45
아직 후진국이 많은 건가봐요.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기업을 무역증진에 힘써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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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건축
  • 2021.01.18 08:02:5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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