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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스위스 CBDC 동향
raonbit

스위스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발전하는 방향을 주시할 것이며,  국가간 결제 및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체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 (https://www.tokenpost.kr/article-26586) 이라는 기조로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친화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국가이다.

2020년9월 스위스 의회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금융 및 기업법 개정안을 통과  (https://www.decenter.kr/NewsView/1Z7TB2NVYT/GZ01) 시켰으며,

크립토밸리라고 불리우는 스위스 추크주(canton of Zug)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브로커 비트코인스위스AG(Bitcoin Suisse AG)가 암호화폐를 스위스프랑으로 환전해 세무당국에 전달하는 방식 (https://www.tokenpost.kr/article-41686) 으로 기업, 개인 모두 최대 10만 스위스프랑까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스위스 남부 휴양지 체르마트(Zermatt)에서는 2020년1월부터 납세자는 시청에 설치된 POS 단말기나 온라인 결제 포털을 통해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비트코인스위스를 통해 스위스 프랑화로 환전돼 체르마트 시정부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https://www.tokenpost.kr/article-26965)이 활용되고 있었다.

스위스 최대 온라인 종합 쇼핑몰 디지텍 갤럭서스는 BTC, ETH 등 10종의 암호화폐 결제에 더해  현지 은행 시그넘(Sygnum)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DCHF의 결제 지원 관련 테스트를 진행 중 (https://www.tokenpost.kr/article-41193) 이다.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는 영국 파운드 표시 BTC, ETH 상장지수상품(ETP)도 상장 (https://www.tokenpost.kr/article-37022)되어 있다.

이처럼 스위스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스위스는 영국, 네덜란드, 헝가리 등이 글로벌 중앙은행 싱크탱크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에 참석하여 CBDC 모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CBDC 인프라 설계로 블록체인 기술이 CBDC의 다양한 모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논의 (https://www.tokenpost.kr/article-40538) 중에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대규모 CBDC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   (https://www.tokenpost.kr/article-35769)인데 소액결제용 CBDC의 이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9년10월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BIS 산하 스위스 BIS 혁신허브센터(BIS Innovation Hub Centre)와 공동으로 분산원장 기술 기반 CBDC 개발을 추진 (https://www.tokenpost.kr/article-19615)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12월 스위스 정부는 CBDC 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 (https://www.tokenpost.kr/article-24319)하면서, 스위스 연방평의회가 승인한 ‘e-프랑 발행 기회 및 리스크’ 보고서에서 현지 당국은 "CBDC가 지급 수단 효율성 등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금융 시스템에 특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새로운 금융 리스크를 야기하고 특히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2020년에 들어오면서 스위스 크립토밸리 협회 회장이 CBDC는 탈중앙화 금융 2.0 시대   (https://www.tokenpost.kr/article-29547) 라는 발언을 필두로 전 세계 각국에서 CBDC가 화두로 등장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9월 스위스 국립은행은 블록체인의 주요 기능은 중앙기관이 없을 때 거래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중은행, 청산기관 등 기존 금융기관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도매용 CBDC에는 블록체인 활용이 적합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으로 참여하는 소매용 CBDC 사업이라면 블록체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블록체인 대신 은닉서명(blind signatures) 기술을 사용하는 CBDC 제안 보고서를 작성 중  (https://www.tokenpost.kr/article-42869)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은행 발행 CBDC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42856)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스위스는 금융업의 중심 국가로서의 지위를 지켜왔다. 앞으로도 금융업은 스위스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의 디지털 유로 개발과 맞물려 스위스가 CBDC 개발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스위스는 블록체인 기반 도매용 CBDC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소매용으로 CBDC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지 소매용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없어…블록체인 비효율적"

스위스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 "블록체인, CBDC에 적당한 기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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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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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6.29 13:58:59
스위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없어…블록체인 비효율적"

스위스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 "블록체인, CBDC에 적당한 기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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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5.28 22:55:39
스위스 중앙銀, 국경 간 CBDC 테스트 실시한다…상대 국가 비공개
(https://www.tokenpost.kr/article-5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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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10.26 15:34:27
스위스·국제결제은행, 디지털화폐 개념증명 완료…"기술·법률 타당성 확인"
- 도매용 CBDC를 통해 토큰화 자산을 정산하는 프로세스 개념 증명 프로젝트
- DLT 플랫폼을 결제시스템에 연동시키는 개념 증명 프로젝트
https://www.tokenpost.kr/article-47810
(https://www.bis.org/publ/othp35.htm)

BIS 관계자 "연말까지 스위스와 개념증명 단계 CBDC 발행 계획"  https://www.tokenpost.kr/article-4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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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10.23 23:40:23
덴마크 소재 법정화폐 기반 토큰 발행업체 이머니(e-money)가 2020년 유로, 스위스프랑 기반 토큰 발행 계획 (https://www.tokenpost.kr/article-23068)

스위스 금융 당국, "리브라보다 암호화폐 기반 '그림자' 금융이 더 문제" https://www.tokenpost.kr/article-1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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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시아
  • 2020.10.23 08:59: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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