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공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 금융위원회
토큰포스트
  • 2022.09.08 21:13:58
  • |
  • 조회 4525
  • 2
  • 0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021. 3. 25. 시행됬습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1. 2. 18. 신고매뉴얼을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 정리한 자료입니다. ​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 해당 안 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2. 신고 절차 흐름도 : FIU에 신고하면 됨

3. 불수리 사유

4. 신고 서류

5. (중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없는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원화마켓'이 없는 경우임

6.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①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7.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된다.

* 모네르, 대시, 지캐시 등​

8. 기존 벌집계좌 운용은 금지됨 ​

9.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부터 이행하면 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기고.

  • 2
  • 0
게시글 신고하기
제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 금융위원회
작성자
토큰포스트
*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
댓글보기
  • 사계절
  • 2022.09.08 21:42:45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1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19.09(+0.7%)
  • Bitcoin (BTC) ₩ 28,150,533.57(-3.9%)
  • Ethereum (ETH) ₩ 1,935,507.70(-4.5%)
  • Tether (USDT) ₩ 1,231.96(0.0%)
  • BNB (BNB) ₩ 378,601.05(-3.9%)
  • USD Coin (USDC) ₩ 1,231.87(-0.0%)
  • PUBLISH (NEWS) ₩ 19.09(+0.7%)
2023-01-31 화요일
10:06:14
바이프로스트, 큐브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
09:58:54
美 법무부 "SBF, 해외 규제기관에 통제권 넘기려 파산 절차 지연 시도"
09:54:53
FT "美 연준, 인플레 완화에도 금리 인상 기조 지속"
09:42:31
월가 공포지수, '상승장' 2021년과 닮아…장기 평균 '20' 하회
09:34:52
스탠다드차타드 "월가 '골디락스' 낙관론 지나치다"
09:22:06
바이프로스트, 내년까지 약 14.13억 BFC 락업 해제...유통량 130%
09:05:52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51...탐욕 단계 → 중립 단계 전환
08:50:47
美 지방법원, SBF 보석금 공동 서명자 신원 공개 '합당' 판결
08:41:14
131,350,000 USDC 이체... 익명 → 코인베이스
08:35:42
애널리스트 "FOMC 앞두고 BTC 하락...방어적 태도 원인"
08:18:40
비트코인 스위스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분리, 합당한 조치일 수 있다"
08:02:15
판테라 캐피탈 CIO "ETH 보다 알트코인... 잠재력 높게 평가"
07:52:18
프라임트러스트, 전직원 3분의 1 해고
07:46:31
오스프리, 'BTC 현물 ETF 승인 가능성 허위광고' 그레이스케일에 소송 제기
07:42:13
빗썸, ACH 시세 급변동 거래 유의
07:27:38
지난 24시간 1.6억 달러 BTC 포지션 강제 청산
07:14:34
SBF, 현 FTX CEO에 만남 요청... "자금 문제 등 도움이 되고 싶다"
06:57:08
1.3억 BUSD 신규 발행
06:22:09
컴벌랜드, 캐나다달러 암호화폐 거래 지원
06:03:53
미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
맨위로 가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511호 | 대표전화 : 02-6674-1012 | 광고문의 : 02-6951-5748
일반 문의 : [email protected] | 제보 및 광고 : [email protected]
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 : 2018.01.02 | 발행일자 : 2017.02.17 | 대표 · 편집인 : 권성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 서원진
사업자등록번호 : 232-88-008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1-서울영등포-2531
토큰포스트(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토큰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