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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 국방장관 “CLARITY Act는 국가안보법”…북·중 크립토 우회로 차단될까
최윤서 기자
미국 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CLARITY Act를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가 아닌 국가안보 법안으로 규정하며 상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라자루스와 중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 허점을 우회로로 활용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가 미국의 대북·대중 금융 대응 강화와 크립토 제도권 편입 논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상원에 ‘CLARITY Act’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디지털 자산 규제가 허술할수록 북한과 중국이 미국 금융망의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자문위원도 맡고 있는 그는 이 법안을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가 아닌 ‘국가안보 법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는 지난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중국이 이미 미국의 감시를 우회하고 달러의 중심적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가 주도 결제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평생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라고 말하며, 미 의회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같은 세력이 ‘크립토’ 관련 허점을 악용해 미국의 금융 통제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LARITY Act가 통과되면 미 재무부가 패트리엇법 311조에 따른 특별조치 권한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이런 우회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원은 오는 15일 CLARITY Act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존 튠 상원 원내대표가 본회의 심의를 위한 종결 동의 절차를 신청하면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산업 규제 정비를 넘어 미국의 대중·대북 금융 대응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14.30원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입법이 글로벌 자금 흐름과 규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CLARITY Act가 통과될 경우 ‘크립토’ 시장의 제도권 편입 논의도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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