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소송 막바지…‘7월 3일·8월 15일’ 루머는 사실 아냐

| 손정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7월 3일’과 ‘8월 15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핵심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날짜들이 실제 재판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 측이 항소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SEC도 앞서 예고한 대로 조만간 항소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률 절차상 두 기관은 각각 내부 의사를 확정한 후 관련 문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기존 판결을 효력 있게 만들 수 있다.

과거 SEC에서 근무했던 전직 법률 고문 마크 파겔(Marc Fagel)은 "SEC는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하려면 내부 투표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 리플과 SEC 양측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7월 3일이나 8월 15일은 소송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시장 기대와는 달리 해당 날짜들이 아무런 공식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리플(XRP)을 주목하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질 경우 XRP에 대한 제도적 수요와 거래소 상장 확대 등 긍정적 시나리오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링하우스의 발표 이후에도 SEC가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일정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파겔에 따르면 "법률 절차상 수 주 내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더 지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7월 3일이나 8월 15일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다만, 양측의 합의가 공식화되면 그 후속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여전히 XRP 관련 소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