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국세행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1년 9월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국세행정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국세행정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국세행정 데이터의 투명성과 불변성을 만족해 국민에게 신뢰성을 제공하며 기관·단체와의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하거나 공신력이 향상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김 교수는 블록체인 우수사례와 연구문헌 분석을 통해 ▲신뢰성 ▲가용성 ▲협동조합형 경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비즈니스 ▲오라클 문제 ▲가상자산 ▲얼라이언스(alliance) 등 7개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총 18개 국세행정업무를 7가지 점검항목에 따라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세적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등 5개 업무시스템에 에 도입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먼저 세적 중 전자사업자등록증 시스템,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인 '앵커링'을 도입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존 체납 시스템의 경우, 대민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출력된 체납 관련 자료가 위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또, 각 기관에 체납 관련 행정규제 요청 시 기관마다 요청 방법과 절차가 상이해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
김 교수는 납세자가 납부를 불이행할 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불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기관과 단체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주류유통정보 시스템에서 주류 제조사, 태그 제조사,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구축해 주조부터 판매까지 유통을 관리하는 시스템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민간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과 국세청이 연계해 기부금 공제 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이 있는 국세행정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시기를 구분해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는 "단기의 경우 전자 사업자등록증, 체납, 전자 세금계산서, 주류 유통 정보, 전자 기부금 영수증 시스템 등이며 중기 도입 가능성이 있는 모델은 DID-마이데이터 사업, 장기로는 메타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