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내 현금화 의무까지… 영국, 정당 '가상자산 기부' 한시 동결 추진되나

영국 의회 국가안보전략 합동위원회 위원장인 맷 웨스턴이 정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 동결(모라토리엄)을 도입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적이 어려운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해외 정부가 기부를 가장해 영국 정치에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다.

웨스턴은 24일(현지시간) 스티브 리드 주택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외국의 정치자금 개입 시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영국의 유럽 내 군사적 역할이 커지고, 우크라이나 이슈나 미국·유럽연합(EU)과의 관계처럼 외교·안보 현안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외부 세력의 ‘개입 유인’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개 기관에 쪼개진 감독…“누가 총괄하는지 불명확”

웨스턴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가상자산 기부금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영국의 정치자금 및 해외 개입 대응 체계가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 런던광역경찰청, 대테러 치안조직(Counter Terror Policing),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 국내보안정보국(MI5), 지역 경찰 등 6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고 짚었다.

핵심은 ‘컨트롤타워’ 부재다. 단일 기관이 명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공백을 만들고, 그 틈이 외국의 영향력 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웨스턴은 중장기 대안으로 정치자금 감시와 외국 개입 리스크를 전담하는 국가 단위 경찰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현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영구 금지 아닌 ‘한시 동결’…해제 조건은 가이드라인

웨스턴이 요구한 것은 영구적 금지가 아니라 ‘일시 중단’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상자산 기부금 처리에 관한 법정(Statutory) 지침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정당의 가상자산 기부금 수령을 잠시 멈추자는 제안이다. 지침이 마련되면 동결을 해제하되, 이후 허용되는 가상자산 기부금에는 강한 안전장치를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웨스턴은 정당이 가상자산 기부금을 받게 될 경우, 영국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감독청(FCA)에 등록된 플랫폼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거래 경로를 섞는 ‘믹싱 서비스’에서 기원한 기부금은 전면 금지 대상으로 거론됐다. 또 정당이 받은 가상자산 기부금은 48시간 안에 법정화폐로 전환하도록 해 가격 변동과 자금추적 리스크를 줄이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자금 출처·부의 원천 검증 강화…제재 수위도 높인다

웨스턴은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기부자의 ‘부의 원천’과 자금 출처를 더 촘촘히 점검하고,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은행 등 기관에 기부금의 출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안이 영국 정치권이 가상자산 기부금 규율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익명성에 가까운 전송이 가능한 가상자산 기부금은 편의성만큼이나 ‘외국 자금 유입’과 ‘자금세탁’ 우려가 함께 제기돼 왔다. 결국 향후 관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가상자산 기부금의 수령·검증·보고 체계를 정교화할지, 그리고 분산된 감독 체계를 어떻게 정리해 실효성을 확보할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 "정치자금도, 투자도… 결국 관건은 ‘추적 가능성’과 ‘검증 체계’"

영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부금 ‘한시적 동결(모라토리엄)’까지 거론된 배경은 분명합니다. 해외 개입 리스크, 믹싱 서비스 등 익명화 경로, 그리고 6개 기관으로 쪼개진 감독 체계처럼—가상자산은 편의성만큼이나 ‘검증 능력’이 부족하면 취약점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받아도 되는가?”를 넘어 “어떻게 검증하고, 어떤 구조를 피하며,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바로 그 ‘검증하는 힘’과 ‘리스크 관리’를 단계별로 체계화한 실전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 1단계: The Foundation (기초와 진입)에서는 지갑 보안과 주소 체계, 핫월렛/콜드월렛, 메타마스크 실전 등 ‘추적·보관·보안’의 기본을 먼저 다집니다.

• 2단계: The Analyst (가치 평가와 분석)에서는 토크노믹스(락업 해제 물량, 인플레이션)와 온체인 분석(블록체인 탐색기 활용, 시장 타이밍 지표)을 통해 ‘자금 흐름’과 ‘리스크 신호’를 데이터로 읽는 법을 배웁니다.

• 5단계: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렌딩/보로잉의 LTV와 청산 리스크, 유동성 공급과 비영구적 손실 등 “구조를 모르면 손실로 이어지는” 함정을 실전 중심으로 다룹니다.

• 6단계: The Professional (선물과 옵션 - 심화)에서는 레버리지·마진 구조, 펀딩비, 손절/포지션 사이징 등 극단적 변동성 환경에서의 ‘생존형 리스크 관리’를 훈련합니다.

• 7단계: The Macro Master (거시 경제와 시장 사이클)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반감기 사이클, 케이스 스터디 복기를 통해 “큰 흐름 속에서 의사결정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혼탁한 시장일수록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출처를 검증하고 구조를 해석하며 리스크를 통제하는 ‘실력’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토큰포스트 아카데미 수강 신청하기

커리큘럼: 기초부터 매크로 분석, 선물옵션까지 7단계 마스터클래스

첫 달 무료 이벤트 진행 중!

바로가기: https://www.tokenpost.kr/membership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영국 의회 국가안보전략 합동위원회가 ‘가상자산 정치 기부’ 자체를 국가안보 리스크로 규정하며, 제도 공백(감독 분산·책임 불명확)을 외국 영향력 공작의 통로로 지목

- 규제 초점은 ‘가상자산 전면 금지’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지침 마련 전까지의 ‘한시 동결(모라토리엄)’과 이후 ‘추적가능성·투명성’ 중심의 조건부 허용으로 이동

- 정치자금 영역에서 AML(자금세탁방지) 수준의 검증(자금 출처·부의 원천)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향후 FCA(금융행위감독청) 등록 인프라 중심으로 기부 채널이 재편될 수 있음

💡 전략 포인트

-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관점: 정치자금 관련 흐름은 ‘FCA 등록 플랫폼 사용’ 같은 규정 준수형 채널로 수렴 가능 → KYC/AML, 트래블룰, 소스오브펀즈(SoF) 고도화가 경쟁력

- 정당/단체 관점: 기부 수령 시 ‘48시간 내 법정화폐 전환’ 요구가 논의됨 → 가격변동 리스크(변동성)와 추적 리스크(지갑 이동 경로)를 최소화하는 운영 프로세스 필요

- 투자자/시장 관점: ‘믹싱 서비스 기원 자금 금지’가 명시될수록 프라이버시 코인/혼합 서비스 등 익명화 도구에 대한 규제 강도가 동반 상승할 수 있음

- 정책 관점: 감독기관이 6개로 분산된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져, 향후 ‘컨트롤타워(전담 조직)’ 신설 및 권한 재배치(정보공유·은행자료 요구권 확대) 논의가 가속될 가능성

📘 용어정리

- 모라토리엄(Moratorium): 특정 행위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영구 금지와 구분)

- FCA(금융행위감독청): 영국 금융시장 감독기관으로, 등록/인가된 플랫폼 중심 규율을 통해 소비자보호·자금세탁방지 등을 관리

- 믹싱 서비스(Mixing service): 여러 거래를 섞어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서비스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커 규제 대상이 되기 쉬움

- KYC/AML: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및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체계

- 부의 원천(SoW)·자금 출처(SoF): 기부자의 재산이 형성된 경로(SoW)와 실제 기부금이 나온 자금의 근원(SoF)을 의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영국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정치 기부’를 한시적으로 멈추자는 얘기가 나오나요?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만으로 이동이 가능해 자금의 실소유자나 해외 자금 유입 여부를 가리기 쉬워, 외국 정부·세력이 ‘기부’를 가장해 영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외부 개입 시도가 늘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Q.

영구 금지가 아니라면, 재개될 때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지침을 마련한 뒤 재개하되, FCA(금융행위감독청)에 등록된 플랫폼만 사용하도록 하고, 믹싱 서비스에서 나온 자금은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한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48시간 내 법정화폐로 전환해 변동성·추적 리스크를 줄이자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Q.

‘감독이 6개 기관으로 분산’됐다는 지적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선거자금과 해외 개입 대응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면, 누가 최종 책임을 지고 지휘하는지(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틈은 외국 영향력 공작이나 자금세탁형 기부를 적시에 탐지·차단하는 데 불리해, 전담 조직 신설 및 권한 정비 필요성이 함께 제기됩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