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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페이코인, 법원에 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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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우 기자

2023.02.01 (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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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페이코인 CI / 페이코인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PCI)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법원 측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후 2시 법정 심문을 주재할 예정이다.

앞서 페이코인은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당국에 서비스 종료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이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6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수리 처분 결정을 했다"라며 "원칙대로라면 불수리 처분 결정 직후인 7일부터 서비스 종료를 해야하지만 해당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한 달 여 간 사태를 정리할 시간을 더 줬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사업자인 다날 자회사다. 페이코인은 페이프로토콜에서 발행하는 실물결제가 가능한 코인이다.

앞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페이코인 활용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실명계좌 확보를 필수조건으로 삼으면서다.

지난 30일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자리에서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은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라며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페이프로토콜은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기한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 이에 오는 5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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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3.02.12 23:44: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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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3.02.07 21:52:4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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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2.07 10:49: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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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02.05 10:30:20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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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3.02.05 00:38: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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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2.05 00:11:17
정보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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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2.04 20:08: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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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3.02.04 18:46: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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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03 08:08: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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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sdt5928
  • 2023.02.02 10:34: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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