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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요청과 관련해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갖추면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수수료 등 서비스 관련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 등을 갖추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해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과 손잡고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애플페이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했지만 해외 결제망을 이용한 국내 결제를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법적 검토가 길어지면서 출시가 지연됐다.
애플페이는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위해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했다.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논란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이 중 일부 단말기가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해 허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이후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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