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금)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전 브리핑

과기부, 블록체인 R&D 예산 4,500억 원 투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6년간 4천500억원을 투입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디넷이 21일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최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4천500억원 규모 사업비를 투입하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했다.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의 목표는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핵심 요소 기술의 확보"로 잡았다. 이번 4천500억 블록체인 R&D 사업 예타 심사 결과는 내년 5월 께 나올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예타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7년간 5천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해 도전했다가, 사업 목표와 과제우선순위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탈락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 암호화폐 규제 완화 ‘특금법 개정안’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강도 높은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가상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가 수정됐으며 그간 논란이 됐던 가상실명계좌 발급 조건에 대한 대안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 소위 통과 "4대 거래소 외 실명계좌도 발급 조건 만든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그간 쟁점이었던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 의무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명가상계좌가 없는 사업자의 신고는 거부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실명가상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은 사업을 접게돼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소위는 실명가상계좌는 법에 포함하되, 국회와 금융위가 협의해 시행령에 들어갈 실명가상계좌 발급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은행과 계약해 실명가상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4곳뿐이다. 작년 1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심령제를 발표하면서 은행은 거래소와 추가로 실명가상계좌를 계약하지 않았다.

코인셰어스 CSO "2017년 美 BTC 선물 허용, 가격 하락 유도"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영국 소재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스(CoinShares) 최고전략책임자(CSO) 멜텀 드미러스(Meltem Demirors)가 최근 런던에서 열린 블룸버그 주최 행사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17년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허용한 것은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규제당국이 승자와 패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는 규제자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규제기관의 모순은 업계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빗썸 "당국 단속으로 인한 상하이 업무 차질, 사실 무근"

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빗썸이 상하이 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업체 조사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21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팀 중 한 곳이 상하이에 위치해 있을 뿐이다.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봉황망 등 중국 미디어는 상하이의 빗썸 외주 개발사가 당국의 단속을 피해 무기한 휴가에 돌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나스닥, 상장 종목에 세계 2위 채굴장비 제조업체 '카난' 추가

세계 2위 체굴장비 제조업체 카난이 21일 18시(한국 시간) 나스닥 상장 종목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는 21일 23시 30분(한국 시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세는 표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中 선전 당국, 상하이에 이어 가상화폐 불법 행위 단속 예고

중국 선전시 핀테크금융 관리부가 21일(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불법행위 방지 규범’을 게재했다. 해당 공고문에서 중국 선전 당국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 수단으로 악용,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당국은 불법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적발 시 ‘토큰 발행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 공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에는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지사 핀테크 관리 부서가 가상화폐 관련 불법 거래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리서치, 2025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29조 원 육박

글로벌 유력 미디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가 2025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가 250억 달러(약 29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 이후 2025년까지 전세계 블록체인 기술 시장 연복합성장률(CAGR)은 69% 이상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기술 시장에는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 스마트 컨트랙트, 결제 및 월렛, 디지털 ID, 거래소 등이 포함된다.

獨 정부 "암호화폐-법정화폐간 경쟁 불허"

독일 연방 정부가 최근 '디지털화'를 주제로 진행한 회의에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21일 중국 유력 미디어가 독일 정부 관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보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해당 회의에서 "최근 페이스북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를 공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일고 있다"면서도 "이와 같은 민간 기업 주도의 암호화폐는 전통 은행 혹은 신용대출 시장에 큰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명성 거래 등에 기반한 불법 행위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앞서 9월 독일 정부는 화폐 발행은 국가주권의 핵심 기능이며 민간 기업에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야후 파이낸스, 웹사이트에 코인마켓캡 암호화폐 데이터 추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야후 파이낸스가 웹사이트에 코인마켓캡(CMC) 암호화폐 데이터를 추가한다. 양사는 암호화폐 데이터와 컨텐츠 관련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BTC, ETH 등 118개 암호화폐의 데이터 및 CMC 자체 암호화폐 지수인 'Crypto 200', 'Crypto 200 EX'가 야후 파이낸스에 제공된다.

자료제공=코인니스, 토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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