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수)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후 브리핑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 원칙 세 가지 제시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국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퇴출될 것을 우려하자, 정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 자본금 등 인적·물적 조건을 거래소 신고 조건에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의 원칙'을 세 가지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첫째, 최소 자본금 등 제도화 장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물적 조건을 지양하고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넣는다. 둘째, FIU는 현행 특금법 규정(5조 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래소 신고 조건을 설정한다. 셋째, 일본 등 관련 입법을 정비한 외국 입법례 중 자금세탁방지와 관련있는 내용을 참조한다.

글로벌 블록체인 자금조달 시장, 中 단속 강화에 '꽁꽁'

지난달 중국 규제 당국 암호화폐 불법 행위 단속 움직임이 강화된 가운데 전세계 블록체인 업계 자금 조달액이 연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중국 유력 미디어가 4일(한국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 블록체인 업계 사모 형태 자금조달액은 전월대비 66.4% 감소한 1,280억 원, 조달 건수는 14% 감소한 43건을 기록했다. 이 중 중국의 자금조달액은 10월 대비 무려 90% 급감한 131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금 조달 건수는 12건이다. 미국은 자금조달액 946억 원(전월 대비 52.1% 감소), 자금 조달 건수 13건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BTC ATM 운영사, 400대 이상 ATM기 운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머클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기준 세계 최대 비트코인 ATM 제조 및 운영사 비트코인 디팟(Bitcoin Depot)이 현재 400대 이상의 비트코인 ATM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트코인 ATM기는 총 6,118 대며, 그중 상위 10개 업체가 약 2,560 대의 ATM기를 운영해 약 41.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업비트 재판, 송치형 의장 "자전거래, 시세 영향 없었다"

팍스넷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서 열린 9번째 공판에서 "초기 거래가 없어 보일 것을 우려해 자전거래를 돌렸다. 유동성 공급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가격 급변동을 막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업비트 설립 초기 씨드 투자자와 업비트 이용자에 한정된 유저들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을 공지했으며, 유동성 공급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전거래 규모가 254조 원에 달한다는 검찰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전체 주문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특정 시점의 주문을 봐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 사무차장 "블록체인 잠재력 극대화, 주요국 소통 필요"

스위스 현지 미디어 디스데이라이브에 따르면, 이샤오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이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무역과 블록체인 포럼'에서 "블록체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간 소통과 규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블록체인은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제 당국이 디지털 수단을 통한 무역 거래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룰 때 실현 가능하다"며 "블록체인이 가져올 잠재적 기회는 많지만, 이와 관련해 풀어가야 할 이해 당사자간 법적, 규제적, 정책적 문제가 많다. 개발 도상국이나 중소 기업이 블록체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日 소프트뱅크, 암호화폐 사업 추진설에 "모르는 일"

소프트뱅크 암호화폐 사업 추진설이 제기된 가운데 소프트뱅크 측이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4일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보도자료 배포 사이트 피알뉴스와이어는 "소프트뱅크가 미국 지갑 개발 업체 다이내믹스와 협력해 SBC월렛카드를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디어는 SBC카드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연동이 가능하고 일본 내 1만 여 곳 이상의 가맹점 이미 확보했으며, 향후 미국, 한국, 두바이,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측이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하면서 가짜 뉴스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디어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홈페이지 카드 섹션에선 SBC카드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알뉴스와이어의 원본 보도자료도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자료제공=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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