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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 "특금법 통과 후, 국내 대다수 거래소 폐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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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2.16 (월)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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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주최로 16일 서울 프리마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 디지털 자산거래소 2020년 전략 VIP 세미나'에서 구태언 테크엔로,린 변호사가 "현재 가상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는 4곳, 영업 중인 거래소는 200여 곳인데,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중 대부분이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폐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가상자산 거래가 안정화되고 일부 거래소의 자전거래, 가두리 거래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금법상 신고제도를 통해 거래소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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