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 거래 금지…기존 보유 자산 매도만 허용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국가사업관리청(National Project Management Agency)은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에서도 더 이상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체로 온건한 입장이었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갑작스런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당황하고 있다.

작년 우즈베키스탄은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 운영, 암호화폐공개(ICO)를 합법화하고, 정식으로 규제하기 위해 라이선스 제도를 마련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가 블록체인 개발자금 ‘디지털트러스트(Digital Trust)’ 조성을 지시했으며, 공공행정 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법령에 조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국가사업관리청이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새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암호화폐 매수가 금지됐다.

뿐만 아니라 출처가 불확실한 암호화폐 전송 및 보유, 암호화폐를 통한 익명 거래와 결제도 금지됐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투자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 두 곳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매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국가 감시를 충분히 빠져나가 해외 거래소에 접속할 수 있다"며, 조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범위한 위법 행위 확산을 막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보는 견해도 나온다.

한편,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 산업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수준까지 검토한 바 있으며, 러시아 금융 당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상품 구입과 서비스 이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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