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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FATF 지침, 인도 암호화폐 금지령에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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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01.16 (목)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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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크립토에 따르면 16일 열린 인도준비은행(RBI) 암호화폐 금지령 청문회에서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 측 변호사 아심 수드(Ashim Sood)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금지령에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IAMAI는 2018년 4월 RBI가 현지 은행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자(암호화폐 금지령) 이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바 있다. 수드는 "(암호화폐 거래에) 리스크가 있다면 의회가 그 리스크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다. RBI 같은 행정적 권위(administrative authority)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청문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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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0.01.18 07:46: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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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0.01.17 00:28:33
엄호화폐 거래 금지령이 내렸으니 FATF 가이드라인은 처음부터 적용 불가능한 상태일 것 같은데... 거래가 가능할 때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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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1.16 21:52:01
RBI 같은 행정적 권위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말이 눈에 들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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