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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학자 "암호화폐 기술은 민간 분야 혁신, 정부 손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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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08.13 (월)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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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미국 경제연구소(AEIR)의 편집장 제프리 터커(Jeffrey Tucker)가 국가 지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11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제프리 터커는 미국 경제연구소 사설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과 인프라는 개인 및 민간 기업의 전유물"이라면서, 정부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버리고, 기존 법정화폐와 은행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탈중앙 원장기술 및 암호화폐, 은행 솔루션 혁신으로 정부와 중개기관 없는 P2P 거래가 가능해졌다"며, "오래도록 독점되었던 분야에서 경쟁과 선택 가능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와 감독 아래 놓이는 국가 발행 암호화폐는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화폐 독점의 종식'이라는 암호화폐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터커는 정부의 화폐 공급 통제로 전쟁,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 대형 국가채무, 양적완화, 의존적 정부 관료제 등이 발생했다면서 "정부가 암호화폐의 성공을 막거나 실패를 비난할 권한이 없으며, 개입으로 높은 규제 비용을 발생시키고 진정한 경쟁을 지연시킨다"고 덧붙였다.

편집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잠정 논의했던 'ECB 코인'과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를 거론하며, 이러한 정부 지원 암호화폐가 "공식 도입이 아니라, 시장의 필요를 따르는 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면 더 가치 있게 하거나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프리 터커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미 개발된 것을 다시 개발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규제 환경 개선으로 혁신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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