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톡톡] 디지털 위안, 중국 빅브라더 사회 불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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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2022년 초 정식 출시를 목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베이징, 선전, 쑤저우, 청두 등 대도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과 유통, 결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는 2021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위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무창춘 중국인민은행(PBOC) 디지털통화 연구소장은 디지털 위안의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은 디지털 위안화 지갑이 등급별로 다르게 설계됐으며, 고객신원확인(KYC) 레벨에 따른 등급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발급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KYC 레벨이 가장 낮은 디지털 위안화 지갑은 익명 보장형 지갑으로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규모 거래는 돈세탁, 금융 테러, 탈세 등 잠재적인 불법 금융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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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춘 소장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만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의 범죄 제어 능력을 소홀히 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익명성만을 강조한다면 디지털화폐는 범죄자들의 불법 거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요. 불법거래가 아니라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겠다지만, 불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익명성 보장이 힘들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건 빅브라더 사회입니다. 빅브라더는 1949년 조지 오웰이 발표한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독재권력의 상징으로 시민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권력이나 사회체계를 일컫습니다.

중국은 이미 국민감시 시스템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무려 6억 대의 CCTV를 구석구석 설치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즉각 핸드폰으로 고지서가 날라가며, 근무시간에 길게 자리를 비우거나 이상 현상을 보이면 안면인식 시스템이 자동 보고하는 식의 근로 감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촬영한 국민들의 얼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안에게 정보가 제공됩니다. 심지어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5만 명 중 1명을 바로 찾아낼 정도로 정확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감시와 통제가 만연한 중국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은 중국의 빅브라더 사회로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는 중국, 어쩌면 국민들의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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