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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에 따르면,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가상재화와 관련한 법률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소는 기존의 법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표준화된 법적 기준은 가상재화에 대한 형사법, 공법, 사법, 경제법, 국제법 등 각 법 영역의 연구결과가 바탕이 된다. 또 법 규범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국내외 동향, 각 법 영역의 특성도 반영할 방침이다.
전북대, 암호화폐 관련 '법적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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