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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P2E 게임 전면 반대… 규제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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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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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위가 P2E 게임의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산업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행성 문제와 현행 법 규제가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 P2E 게임 전면 반대… 규제 논쟁 재점화

P2E(플레이 투 언) 게임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합법화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다.

조승래 민주당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의 합법화는 여러 쟁점이 많아, 현 시점에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특위가 게임 산업 전담 기관 설립,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등 굵직한 정책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그간 P2E 게임은 게임과 암호화폐를 결합한 새로운 수익모델로 각광받아 왔다.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토큰화해 사고팔 수 있는 구조가 특징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나 자체 발행 암호화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국내에선 도박성 논란과 사행성 문제로 인해 법적 허들이 높은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P2E 게임의 유통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민주당 게임특위의 이번 입장 표명은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조 부위원장은 다만 "게임 중독 질병코드 도입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만큼 유보하고, 대신 장기 연구와 비의료적 해법을 검토하자"는 점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하거나 통합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후보의 공식 공약은 아니지만, 게임 생태계와 암호화폐 기반의 신사업 관계자들에게 민감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게임특위는 앞으로도 e스포츠 생태계 확장, 세제 혜택 확대, 지역 거점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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