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공공데이터 중심 대전환…정부, 차세대 산업에 재정·세제 전폭 지원

정부와 여당이 20일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종합 경제전략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 정비와 함께 첨단 산업에 대한 재정·세제 패키지 지원도 본격화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핵심 부처가 참여했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기술 선도’, ‘공정한 기회’,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한 구조’라는 네 가지 기조 아래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인식 아래, 민간과 공공 부문은 물론 일상 생활에까지 적용 분야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첨단 신산업 중 핵심 프로젝트에는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력 양성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병행된다. 기술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비합리적인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배임죄 등 기업 경영 리스크와 연계된 형사 처벌 조항을 손질해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역 균형 발전과 서민경제 회복도 중요한 축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K-지역 관광 패키지’ 구상을 통해 관광 콘텐츠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 공제 납입기준을 완화하고,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등 생활비 절감 정책도 마련된다.

산업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운용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 확인됐다.

이번 발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당정이 언급한 기술 주도형 성장 구조가 실제 시장에서 안착할 경우,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일정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단, 관련 제도와 정책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수용력 있게 안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