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저스틴 선 소송 1,000만달러 합의로 종결…트론·비트토렌트 ‘미등록 증권’ 논란 일단락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립토 기업가 저스틴 선(Justin Sun)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1,000만달러(약 147억 원) 합의로 종결했다. 2023년 3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를 둘러싼 ‘미등록 증권’ 논란도 사실상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SEC는 목요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선의 회사 중 하나인 레인베리가 1,000만달러(약 147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며, 선 및 그의 회사인 트론 재단과 비트토렌트 재단에 대한 청구는 취하된다고 밝혔다. 다만 SEC는 합의 조건과 관련해 선과 관련 회사들이 SEC의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SEC가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토큰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또한 SEC는 트론(TRX) 거래에서 ‘워시 트레이딩(자전거래)’ 방식의 시세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선과 관련 법인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SEC는 또 선 측이 유명인 마케팅 과정에서 보상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SEC가 언급한 인물에는 가수 에이콘(Akon), 배우 린제이 로한(Lindsay Lohan), 유튜버 제이크 폴(Jake Paul)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를 홍보하면서 대가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SEC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선은 그간 SEC의 주장을 전면 반박해왔다. 특히 해당 사안이 ‘주로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임에도 SEC가 미국 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소송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결과적으로는 본안 판단 없이 합의로 정리되면서, 법원이 미등록 증권 여부나 관할권 쟁점을 명확히 가르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크립토 소송’ 방향 전환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SEC가 크립토 관련 소송에서 한발 물러서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외신에 따르면 SEC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前) SEC 위원장 시절 착수했던 사건들 가운데 일부를 취하하거나 합의로 정리해왔고, 크라켄과 코인베이스 사례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강도가 완화되는 것인지, 혹은 집행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소 상장과 발행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합의는 트론(TRX) 등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저스틴 선의 트럼프 연계 논란…의회 “투자자 신뢰 훼손 우려”

합의 과정에서는 저스틴 선과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연결고리도 논란이 됐다. 선은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같은 달, 트럼프 일가의 크립토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토큰을 3,000만달러(약 442억 원)어치 매수하며 최대 투자자로 부상했다. 이후 2025년 1월에는 총 투자액을 7,500만달러(약 1,105억 원)로 늘렸고, 그 다음 달 SEC와 선 측이 법원에 소송 중단(일시 정지)을 요청해 합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SEC에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션 캐스턴(Sean Casten) 의원은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트론(TRX) 창업자 관련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을 경우 금융 규제 당국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선의 월드 리버티 토큰 매수를 근거로 ‘페이 투 플레이(pay-to-play) 스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SEC가 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저스틴 선은 SEC가 법원에 합의 내용을 알린 직후 X(옛 트위터)에 “오늘의 해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크립토 관련 가이드라인과 규정 마련을 위해 SEC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같은 개별 토큰 이슈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SEC의 크립토 집행 기조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본안 판단이 생략된 만큼, ‘미등록 증권’ 기준과 유명인 홍보 공시 의무 같은 쟁점은 다른 사건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이 함께 감안해야 한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