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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 정부 규제 체제가 연방 GENIUS 법안 체계에 부합하는 원칙

a16z crypto 리서치(a16z crypto research)

2026.07.07 15:12:40

a16z crypto policy & regulatory teams
2026년 6월 3일

[GENIUS 법에 따라 주(州) 규제 체계가 연방 프레임워크를 준수할 수 있는 원칙]

GENIUS 법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법)은 지난해 미국에서 법제화된 첫 주요 암호화폐 입법으로, 초당적 지지를 폭넓게 받으며 통과됐다. GENIUS 법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경로를 제시한 이후,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혁신과 거래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산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개방형 화폐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GENIUS 법은 효과적인 정책과 기술이 함께 작동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이제는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할 차례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각 주가 이 역사적인 연방 법안을 어떻게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 제정 예고(NPRM)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NPRM은 주(州) 규제 체계가 연방 프레임워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주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총 유통 발행액이 주 규제 기준인 100억달러를 넘은 뒤 어떻게 연방 감독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이 “실질적 유사성”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야 미국이 수십 년간 자금이체 규제를 짓눌러 온 주별 파편화된 규제 체계를 피하고, 통일된 기준을 갖춘 진정한 조화형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a16z crypto는 최근 의견서를 제출해, 재무부에 핵심 요건의 통일성 유지, 모든 규모의 발행사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 그리고 인증 절차의 객관성·단순성·효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동시에 의회가 주 정부에 남겨둔 권한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는 그 요약이다.

이번 규칙 제정이 중요한 이유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통화에 연동된 암호화폐로, 블록체인 기반 거래의 장점과 정부가 뒷받침하는 화폐의 안정성을 결합한다.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을 화폐의 “왓츠앱 모먼트”라고 설명해 왔다. 왓츠앱 같은 채팅 앱이 국제 메시지 비용을 문자 한 건당 약 30센트에서 0으로 낮췄듯, 스테이블코인도 금융 거래에서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대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한 주의 규제 체계 아래 발행된 코인은 연방 체계나 다른 어떤 주에서 발행된 코인과 동일한 가치와 상환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단일한 결제 수단처럼 유통돼야 한다. 준비자산, 상환, 자본,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다른 주별 프레임워크는 이런 대체 가능성을 훼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연방 기준에서 벗어난 주 규제 체계는 서로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의 난립을 초래해, 스타트업이 기존 대형 사업자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GENIUS 법의 모든 실질적 요건이 주 전역에서 통일돼야 한다고 본다. 이는 주 단위 규제 체계가 연방 프레임워크와 일치해야 하며,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의회는 인허가, 설립 인가, 감독 등 특정 영역은 주 정부에 맡겼고, 그 외 영역에서는 통일성을 전제로 했다.

우리는 또한 GENIUS 법이 마련한 핵심 혁신 보호장치를 지키기 위해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의가 통일돼야 각 주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같은 용어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과 DeFi 혁신을 위한 GENIUS 법의 중요한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GENIUS 법의 핵심 정의와 요건을 통일하면 대체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기업이 경쟁하고 궁극적으로는 주 감독에서 연방 감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된다. 이는 GENIUS 법이 의도한 실질적 혜택을 끌어내는 기반이 된다. 이와 관련해 패스포팅 규정도 명확해야 한다. 이미 다른 주에서 인가를 받은 발행사에 대해, 진입 주(host state)가 자체 요건을 추가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인증된 주 규제 체계는 주 경계를 넘어 원활하게 통용돼야 한다.

이 같은 개념이 재무부의 최종 규칙에 반영되면, 미국인들은 인터넷 네이티브 화폐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는 인용된 AH Capital Management, L.L.C.(“a16z”) 소속 개인들의 견해일 뿐이며, a16z 또는 그 계열사의 견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문에 포함된 일부 정보는 a16z가 운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기업을 포함한 제3자 출처에서 취득했다.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처에서 가져왔지만, a16z는 해당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정보의 현재 또는 지속적인 정확성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적절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콘텐츠에는 제3자 광고가 포함될 수 있으며, a16z는 해당 광고를 검토하지 않았고 그 안의 어떤 광고 내용도 보증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문인과 상의해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된 증권 또는 디지털 자산은 예시 목적일 뿐이며, 투자 권고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콘텐츠는 투자자 또는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a16z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a16z 펀드에 대한 투자 제안은 해당 펀드의 사모발행설명서, 청약 계약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해당 문서는 전체를 읽어야 한다.) 언급되거나 참조되거나 설명된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기업은 a16z가 운용하는 투자 수단의 모든 투자를 대표하지 않으며, 해당 투자가 수익을 낼 것이라는 보장도, 향후 다른 투자가 유사한 특성이나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Andreessen Horowitz가 운용하는 펀드의 투자 목록(발행사가 a16z의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투자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장 디지털 자산 투자는 제외)은 https://a16z.com/investment-lis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는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전망, 추정, 예측, 목표, 기대 및/또는 의견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이 제시한 의견과 다르거나 상반될 수 있다. 추가적인 중요 정보는 https://a16z.com/disclosures/ 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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