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그간 야기됐던 민간 참여 제한 요인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두 차례 입찰 유찰 끝에 사업 방향을 전면 재조정한 셈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센터의 지분 구조, 정부의 지분 매수 의무, 국산 AI 반도체 도입 비율 등 민간 기업들이 난색을 표했던 조건들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존에는 정부 지분율이 51%로 설정돼 사업 전체 운영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지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민간이 참여해 투자한 자금에 대해 정부가 사후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바이백(매수청구권)' 조항도 완화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의무 도입 비율도 규정에서 제외되며, 대신 컴퓨팅 센터 내에 국산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원래 계획은 전체 인프라 구성 중 국산 NPU 비율을 2030년까지 최대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지만,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AI 자립 전략에 반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산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별도 예산을 책정, 해당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의무 비율 조항을 폐지하되 인센티브 방식으로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투자 활성화를 앞세워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 연속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돼왔다. 당초 개소 목표였던 2027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2028년으로 개소 시점 자체가 1년 이상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민간 중심의 운영 효율성과 정부의 산업 전략 간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당장은 센터 구축의 물리적 진척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자립과 AI 핵심 인프라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