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한민국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 수립과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AI 3대 강국’ 실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등 총 50명이 참석했다. 해당 위원회는 대선 공약이었던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범국가적 기구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기술 추격자로 남을지, 글로벌 AI 선도 국가로 도약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며 “AI는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면, 산업 침체와 기술 종속, 그리고 불평등 심화라는 삼중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AI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AI 구현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AI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정부는 전략적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법과 제도, 국가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행정, 의료, 교육 전반에 걸쳐 AI 기반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토에 걸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형 AI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AI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우리 기술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관 협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느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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