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과 실행을 전담할 ‘국가AI전략위원회’가 2025년 9월 8일 출범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한 조직으로 재편된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정부에서 운영되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고, 정권 교체 및 정치 불안정 속에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전략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조직이 아닌 정책 결정권과 조정 기능을 겸비한 본격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위원회는 국방, 보건, 고용 등 다양한 부처를 아우르며 정책 이행에 필요한 범정부적 조율을 맡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위원회 운영 방식의 혁신이다. 과거에는 정부 조직을 기능별로 나눠 운영했지만,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집단 지성’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상근 부위원장을 둬 위원회의 일상적 운영과 정책 조율을 상시 수행하도록 했다.
초대 상근 부위원장으로는 임문영 전 정책보좌관이 선임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AI는 답이 정해진 분야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해답을 만들어가는 움직이는 목표”라고 설명하며, 단순한 선도국 모방이 아니라 우리만의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기술에서 앞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등 경쟁국보다 뒤처지게 된 배경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와 산업계의 혁신 의지 약화를 지적하면서, 지금이 국가적 대전환의 고비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국내외 AI 인재 유치와 산업별 AI 적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버린 AI’(국가 주도 AI) 개발 필요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초지능 AI(ASI) 연구, 핵심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충, 개인정보 보호 균형, 전력 수급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아우르며 인공지능이라는 복합적 기술을 국가 역량으로 흡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 부위원장은 “GPU는 많을수록 좋지만, 재원을 무작정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투자 기반 조성과 민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변화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원회 출범이 단기적인 정책 집행을 넘어 인공지능을 둘러싼 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기술 경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AI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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