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불확실성 대비 나선다…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응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9월 23일,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며 나타날 수 있는 우려와 기대를 담은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인공지능(AI)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진행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특히 ‘휴머노이드’와 ‘브레인-컴퓨터 인터페이스(BCI)’, ‘헬스케어 AI’라는 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휴머노이드에서는 로봇의 학습 오류나 인간 간 의사전달의 오해 가능성, 감지 센서 기술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를 짚었다. 브레인 AI 분야는 뇌파 정보를 활용한 기술이 군사적으로 악용되거나 보안에 취약해질 위험에 주목했으며, 의료 분야 AI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의사결정 책임 소재 불분명,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했다.

기술 발전과 함께 따라오는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제도와 윤리,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이 보고서의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고나 오류에 대한 책임 규명 체계 마련, 기술 도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와 같은 사회적 전환에 대비한 정책 수립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제정,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민감 정보를 다루는 기술의 관리체계 정비,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 등이 핵심 추진 과제로 꼽혔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단순히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보다는, 이를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짚고 제도적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규제 설계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