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컨트롤타워 등장…과학기술부총리 부활로 정책 총괄 강화

2008년 폐지됐던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17년 만에 다시 도입되면서,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기획됐다.

과기부총리 제도는 원래 2004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2008년 교육과 과학 분야가 통합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약 10여 년 동안 각 부처의 AI 관련 사업은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추진돼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부총리 체제가 부활한 배경에는 이 같은 파편화된 정책을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실제 행정 체계 개편도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산하에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신설을 비롯해, 국장급이었던 대변인 직위도 실장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총리 직속 회의체로는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부처 간 조율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단순한 사안 조정이 아닌, 범정부적 아젠다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기대된다.

AI 정책 전담 부서인 ‘인공지능기반정책관’도 기존의 국 단위에서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 개편된다. 이 산하에는 국가 전략 수립과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활용을 책임지는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이 신설돼 기능별 전문 조직으로 구체화된다. 아울러 AI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할 제도 정비와 함께, 공공과 산업 영역에서 AI 활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2026년에 35조 원 이상으로 책정된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면서, 정책 추진력을 뒷받침한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조직 구조 변화가 아니라,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기반 사회 구현과 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을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연구개발 투자 집중화와 AI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가속화되는 AI 기술 경쟁 속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과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