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쓰는 공무원은 많은데… 보안·교육은 구멍 뚫렸다

| 연합뉴스

공무원의 대다수가 실제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교육과 정보보안 환경은 여전히 미비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만4천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9%가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된 분야는 자료 검색과 정보 정리였으며, 이 밖에도 행정문서 작성, 회의록 요약, 녹취록 정리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활용이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의 91.1%가 HWP(한글)나 이미지·PDF 스캔 파일 등 AI가 자동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형식이어서, 인공지능이 자료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AI 기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지점이다.

보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AI를 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힌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인 54.5%가 일반 인터넷망(개방형 망)을 통해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병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외부망 활용 비율은 67.5%에 이르렀다. 공공기관 특성상 민감한 정보가 다수 오가기 때문에, 이 같은 현황은 정보보안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 관련 응답 내용을 보면 현장의 준비 수준이 더욱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AI 도구 활용에 필요한 프롬프트 작성법 등 실무 역량 교육을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강한 공무원은 전체의 1.3%에 불과했으며, 59.4%는 교육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 AI 윤리, 사이버 보안 등과 같은 기준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겨우 39.6%에 머물렀다.

위성곤 의원은 이에 대해 “AI가 읽기 어려운 포맷에 묶여 있는 문서는 향후 AI 행정 이행에 중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문서 포맷을 AI 대응 가능한 형식으로 전환하고,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완책으로 행정 전용 폐쇄망 기반의 AI 환경을 조성하고, 실무 중심 교육과 법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더욱 본격화됨에 따라, 기술 인프라와 인식의 간극을 매울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과제를 남긴다. 당장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그 사용 환경과 교육체계, 정보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