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이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에 대한 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은폐했다고 변호인단이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사무라이 월렛 공동창업자 키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와 윌리엄 힐(William Hill)의 변호인단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검찰이 기소 수개월 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금융범죄단속국은 검찰에게 사무라이 월렛이 운영을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충격적이게도, 6개월 후 동일한 검사들이 키온 로드리게스와 윌리엄 힐을 금융범죄단속국 라이선스 없이 그러한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보는 1년 동안 은폐되었으며, 검찰은 법적으로 몇 달 전에 공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1일에야 이를 공개했다.
금융범죄단속국의 명확한 법적 지위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무라이 월렛 창업자들 체포돼
로드리게스와 힐은 2024년 2월 무허가 자금 이체 사업 운영 공모와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4월에 공개되었고 두 사람은 체포됐다. 이 혐의는 사무라이의 믹싱 서비스가 20억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를 통해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암시장 거래와 사기꾼들의 거래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금융범죄단속국이 암호화폐를 보관하지 않는 사무라이 월렛이 현행 지침에 따르면 "자금서비스업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찰에 알렸다고 지적했다.
이 정보는 검찰과 케빈 오코너(Kevin O'Connor)와 로레나 발렌테(Lorena Valente)를 포함한 금융범죄단속국 관계자들 간의 대화 후에 나왔다.
그들은 사무라이가 자금 송금업자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고려했다. 관계자들은 사무라이가 암호화폐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장된 자산에 대한 개인 키를 제어하지 않는다. 이는 사무라이가 자금서비스업체로 운영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무라이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기능적 통제로 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금융범죄단속국은 공식 지침에서 이 주장을 다루지 않았으며, 관계자들은 이를 약한 입장으로 간주했다.
이제 사무라이의 변호인단은 정보 공개 지연에 대한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적절한 구제책을 결정하기를 원한다.
정부가 사건 기각을 거부할 경우, 변호측은 기각 요청을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공정한 통지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측은 회사가 당시 이용 가능한 지침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인단은 토드 블랑쉐(Todd Blanche) 법무차관의 최근 메모를 언급했다. 이 메모는 법무부가 더 이상 사무라이와 같은 암호화폐 믹서를 규제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2025년 4월 7일에 발행된 이 메모는 변호측이 사건 기각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그들은 금융범죄단속국의 지침에 따르면 사무라이는 자금 송금업자가 아니었으며 라이선스 부재로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청문회의 결과는 더 넓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무라이 월렛과 같은 비수탁형 플랫폼 개발자들에게 중요하다. 만약 성공한다면, 앞으로 암호화폐 믹서가 어떻게 규제될지에 대한 선례를 세울 수 있다. 이는 특히 미국 금융법에 따른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