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CC,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사전 승인 면제 공식화

| 손정환 기자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5월 7일 연방인가 은행과 저축기관들이 사전 승인 없이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암호화폐 수탁과 거래 실행 등의 서비스가 리스크 및 사이버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한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해석서 1184호를 통해 발표된 이번 결정은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에 통합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요구되던 "이의 없음 서한" 취득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OCC는 기존 발표했던 서한 1170호와 1183호를 확장해 거래 실행, 암호화폐 수탁, 수탁기관 파트너십을 공식 허용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러한 서비스의 합법성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연방법 준수를 전제로 제3자 제공업체 위탁도 가능하게 했다.

이는 OCC가 3월 발표한 정책 업데이트의 연장선으로, 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필요한 사전 승인 요건을 제거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으면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인 캐서린 커크패트릭 보스는 이번 OCC 업데이트가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암호화폐를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 변화는 더 이상 "이의 없음 서한"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제3자 제공업체와의 협력이 허용되어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협업이 가능해졌으며, 수탁과 거래 실행이 승인되어 완전한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로써 OCC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은행권의 암호화폐 서비스 주류화를 위한 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