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우리 손 거쳐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지급결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발행 인가에서부터 한국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이지만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일반적인 원화 수요를 줄이게 되고 이는 통화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인가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가 해외 송금이나 디지털 결제 플랫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미리 개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 뒤에야 대응하게 되고, 그 피해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이 함께 작동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우려하며,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을 침해하거나, 코인 급락 시 전통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창용 총재 역시 "USDT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부터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관련 2단계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권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 간에 역할 조정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금융위가 인가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부 유출을 막으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필요하다"며 시장 조성 필요성을 강조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