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가 암호화폐 규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암호화폐 자산 발행과 수탁,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제 임기의 핵심 과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며 "자산 발행과 수탁,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되 불법 행위는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SEC 규정이 블록체인 기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SEC의 대응을 "처음에는 암호화폐가 사라지길 바라며 모른 척했고, 이후에는 먼저 제재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암호화폐 수탁이 가장 시급한 규제 과제라고 강조했다. SAB 121 지침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SEC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통적 방식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자체 수탁을 지원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사와 펀드가 상황에 따라 자체 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브로커-딜러 제도를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증권과 비증권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대체거래시스템(ATS) 규정도 디지털 자산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토큰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토큰화가 기존 자산의 디지털화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뜻하는지 업계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은 시장의 과대 선전이 아닌 철저한 검증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크 우예다 위원은 토큰화의 장점을 부각했다. 스마트계약과 유동성 개선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