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GENIUS 법안' 통과…2480억달러 시장 제도화 가속

| 손정환 기자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을 66대 32로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로 2,480억 달러(약 35조 2,160억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지침'(GENIUS)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 토론 절차 진행을 위한 클로처(토론종결) 투표를 통과했다. 15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투표 통과는 5월 초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제동이 걸린 이후 이뤄낸 주요 성과다. 클로처 투표는 법안 심사를 제한하고 초과 다수결을 요구하는 절차적 동의안이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연방 또는 주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준비금이 부족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한도 포함된다.

해거티 의원은 "이 획기적인 초당적 법안으로 미국의 결제 시스템이 21세기로 도약할 것"이라며 "미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1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며,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이 미국에서 번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상원이 5월 26일(현충일)까지 이 과정을 완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가 1,510억 달러 규모의 USDT를 발행하며 61%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서클이 발행한 USDC가 600억 달러로 24%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4월 초에는 관련 법안인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성 법안'(STABLE)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