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 지지 위해 법정 조언서 제출로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미래 변곡점 우려

저명한 암호화폐 벤처캐피털 회사 패러다임(Paradigm)이 7월 14일 예정된 재판을 앞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을 지지하기 위해 법정 조언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

1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화요일 발표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패러다임의 최고법무책임자 겸 일반 변호사는 회사가 금요일 법정 조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스톰의 사건이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패러다임은 검찰이 스톰의 개인 간 암호화폐 소프트웨어가 불법적인 송금업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논증하며, 정부의 입장을 "법률의 명백한 텍스트, 명확한 핀센(FinCEN) 가이던스, 수십 년간의 판례법에 반한다"고 일컬었다.

패러다임은 "이러한 혐의의 비합리성과 불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재무부는 소프트웨어를 퍼블리시하는 개발자들이 송금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오랫동안 인정해왔다"고 말했다.

법정 조언서는 "법정의 친구" 서류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사건 결과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비당사자들이 법원에 자신들의 논증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법적 문서다.

법정 조언서에서 패러다임은 배심원들이 스톰이 고의로 송금업을 운영했고, 대중을 대신해 자금을 송금했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특정 범죄 수익을 고의로 처리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인정해야 한다고 논증했다.

패러다임은 "배심원들은 스톰이 송금된 특정 자금이 범죄 활동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올바르게 지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톰은 2023년 토네이도 캐시 운영에서 자금세탁 공모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X 게시물에 따르면 스톰은 현재 뉴욕에서 7월 14일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200만 달러 조달을 목표로 법적 방어를 위한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Ethereum Foundation)은 금요일 스톰을 지원하기 위해 50만 달러 기부를 발표했다.

스톰은 금요일 별도 X 게시물에서 "나는 토네이도 캐시에 내 영혼을 쏟아부었다. 비수탁형이고 무신뢰이며 무허가이고 불변이며 막을 수 없는 소프트웨어 말이다"며 "내가 진다면 디파이도 나와 함께 죽는다. 금융 자유의 꿈, 내가 믿었던 코드,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검찰은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와 관련된 스톰의 일부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무허가 송금과 연결된 일부를 포함한 자금세탁 혐의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공모 혐의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청(OFAC)은 2022년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지만, 올해 3월 제재가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