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나서며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본격화한다. 미 하원은 오는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크립토 주간(Crypto Week)’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핵심 법안 3건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미국 내 크립토 산업의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금융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번 ‘크립토 주간’에는 ▲CLARITY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국가 방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GENIUS 법안이 상정된다. 세 법안 모두 암호화폐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국의 기술 혁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CLARITY 법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 투자자 보호와 규제 당국의 관리 체계를 구조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공화당 의원 프렌치 힐(French Hill)은 “수년간 준비한 디지털 자산 법안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시점”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용에 필요한 규칙을 제시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그가 정책적으로 친암호화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한 이번 입법 움직임은 수많은 투자자, 블록체인 개발자, 학계 전문가, 시민들로부터 지속된 요청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다수 의원들은 이러한 제도적 추진이 미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웹3(Web3) 생태계에서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프라이버시, 개인의 주권, 자유시장 경쟁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한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 역시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 웹3 기술 기반의 기업 성장에 힘을 보태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하원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황금기는 지금이며 미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시장 구조법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CBDC 전면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웹3 시대의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가 이번 ‘크립토 주간’을 통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블록체인 규제 체계를 확보한다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균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객 중심의 규제 설계와 기업 친화적 정책이 병행될 경우,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심축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