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암호화폐 법안 투표, CBDC 언어 문제로 다시 교착상태

| 김하린 기자

이번 주 주요 암호화폐 법안 투표를 위한 길을 열어줄 절차적 투표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16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와 세마포(Semafor)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플로어에서 투표가 계속 열려 있는 가운데 핵심 의원들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펀치볼 뉴스와 세마포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플로어에서 투표가 계속 열려 있는 가운데 핵심 의원들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는 하원이 암호화폐 특정 법안 세트를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적 투표에서 찬성 투표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의원들이 화요일 법안들을 진행하는 데 반대 투표를 한 후 암호화폐 법안들이 두 번째로 지연된 것을 의미한다. 공화당원들은 이번 주 "암호화폐 주간" 동안 3개 법안 모두를 하원에서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

그 법안 중 하나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안내 및 설립법(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불리며,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번 주말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창설에 암호화폐 전체 접근 방식을 취하는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을 포함해 다른 초안들은 여전히 상원에서 작업이 필요하다. 의원들은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개인에게 직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CBDC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규제하는 명목화폐의 디지털 형태다.

일부 공화당원들이 CBDC 언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현재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인사는 더 블록에 보낸 메시지에서 상황을 "완전한 혼란"이라고 부르며 "암호화폐 주간" 동안 그들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이번 주말까지 지니어스를 자신의 책상에 올려놓을 것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과 칩 로이(Chip Roy) 하원의원 같은 의원들이 반CBDC 언어를 포함시키는 데 완고하다고 그들은 말했다.

펀치볼 뉴스의 브렌던 페더슨(Brendan Pedersen) 보도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들은 CBDC 언어를 암호화폐 시장 구조 언어에 추가하기를 원한다. CBDC 조항들은 지난 하루 동안 걸림돌이 되어왔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화요일 실패한 투표에서 그린과 로이 하원의원뿐만 아니라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와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등을 포함해 12명의 공화당원이 반대 투표를 했다.

하루 일찍 그린은 CBDC 금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법안들을 진행하는 데 찬성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수요일 첫 번째 절차적 투표에서는 찬성 투표를 했다.

연방준비제도는 CBDC 발행 가능성을 탐색해왔으며 2022년 디지털 달러의 장단점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과거에 이 아이디어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도 의회 승인 없이는 연준이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요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 투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현재 그것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펀치볼 뉴스의 로라 와이스(Laura Weiss)는 로이 하원의원이 반대 투표를 한 후 수요일 동부시간 오후 4시경 하원 플로어를 떠났다고 보도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합의를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