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GENIUS 법안 가결…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 눈앞

| 김민준 기자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가 GENIUS법안의 통과와 함께 마무리되며, 암호화폐 업계는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마련되는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주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입법인 GENIUS법안을 압도적 지지 속에 가결하고,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여러 차례의 수정과 논의를 거쳐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하원은 블록체인 업계가 강력히 지지해 온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으며, 공화당 소속 톰 에머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다만 GENIUS법안과 달리 이 두 법안은 아직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상원은 친암호화폐 성향인 공화당이 간발의 차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표 구성은 박빙이다. 이에 따라 상원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 조정이나 추가 수정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들이 상원에서도 최종 통과된다면,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어떤 규제 접근법을 취할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하원 통과는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첫 실질적 발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향후 상원의 논의 과정과 대통령 서명 이후의 시행 세부사항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