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주식 기반 토큰 투자 오해 경고…“실질 주주권 없어”

유럽 시장감독당국이 주식 기반 토큰에 대해 투자자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해당 토큰은 실물 주식과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주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마치 실물 자산을 보유한 듯 인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나타샤 카제나브(Natasha Cazenave) 집행이사는 지난 1일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카제나브는 "여러 기업이 실물 주식을 기반으로 한 파생 토큰을 생성했지만, 토큰 보유자에게는 대부분 실질적인 주주 권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구조는 항상 거래 가능한 장점과 소액 투자 유연성은 제공하지만, 종종 단지 모사적 청구권(synthetic claims) 구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오해할 여지가 크고, 이를 막기 위한 명확한 정보 전달과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토큰화 주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제증권거래소연맹(WFE)도 동조했다. WFE는 지난달 말 전 세계 금융 규제 기관들에 ‘주식 기반 토큰 단속 강화’를 요청하며, 이들 자산은 실제 주식에 내재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ESMA 역시 이에 공감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ESMA는 그동안 자산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에 있어 유럽연합(EU)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독일 재무부와 유럽투자은행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는 발행 비용 절감, 접근성 확대, 더욱 효율적인 2차 시장 거래 등을 가능케 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카제나브는 "토큰화된 주식은 여전히 유동성이 낮다"며, 실질적인 시장 확장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