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법, 시행령 선제 준비…연내 제출 목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 방향에 대해 "법은 법대로 추진하되, 시행령과 후속 절차를 미리 준비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을 '형식적 입법'이 아닌 '실행 가능한 법제화'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다섯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이 부분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돼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제도 설계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이 "올해 안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명확히 답하며 연내 제출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향후 지급결제나 송금 등 실물 금융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며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유 의원의 물음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