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방침에 전문가 제동…“논리적 근거 부족”

한국은행이 은행권 주도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마련을 중요시하면서도, 은행에만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접근에는 의문이 제기된 셈이다.

서상민 카이아DLT재단 의장은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이외의 다양한 주체가 명확한 규제 하에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6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 규제, 외환 규제, 자금세탁방지(AML) 등 철저한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위험 통제가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향후 발행자 요건, 유통 물량 등의 세부 사항은 외환·통화 정책 및 금융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 의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발행 주체가 은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명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이 세워지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권 기관도 동등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코멘트: 한국은행이 제시한 방향은 금융 안정성과 규제 준수 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지만, 금융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지급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로 꼽히는 만큼, 은행 중심의 설계로는 진정한 효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