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PA 디지털 자산 TF, 2025년도 제5차 Web 3.0 리더스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 이하 KBIPA)는 2025년 10월 30일(목) AMC타워 엘뱅크랩스에서 ‘2025년도 제5차 Web 3.0 리더스 포럼 및 KBIPA 디지털자산 TF 주요 이슈 점검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각국의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Web 3.0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토큰증권/조각투자증권 제도의 정비와 AI시대 기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제와 회원사 발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기조 발제는 KBIPA 디지털자산 TF 토큰증권 분과장인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증권 제도정비의 상황과 향후 이슈 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차 변호사는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증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최근 제도 정비 동향과 실무적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발표자인 박효진 대표와 ‘블록체인과 증권’의 저자 이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린의 박순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우선,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권오훈 변호사는 “토큰형 증권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사모 발행은 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발행을 위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패널들은 심도 있는 깊은 논의를 펼쳤는데, 이 중 이승준 변호사는 “다른 증권들은 민사법상 유가증권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어서 권리의 외형화를 통해서 증권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데 비해서, 투자계약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 그 자체로 거래되고 있어 유통성이 떨어진다.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린의 박순영 변호사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분리는 유동성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니즈에 맞지 않다. 기초자산의 가치평가 방법 합리화, 공시 및 내부통제 강화 등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발행과 유통을 겸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회원사 발표에는 디지털전환(DX) 전문기업 세종디엑스㈜의 박효진 대표가 “AI 특이점 시대, 기업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대표는 단순한 생성형 AI를 넘어, 기업 환경에 특화된 AI Agent와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Context Engineering, 산업별 AI 활용 사례 등 엔터프라이즈 AI 혁신 전략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BIPA 디지털자산 TF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다”며, “아울러 Web 3.0과 AI 등 혁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KBIPA 디지털자산 TF는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