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미국 내 은행 업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또다시 스테이블코인 규제 문제로 충돌했다. 미국 은행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 제공되는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이를 ‘비미국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갈등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법안’의 문구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사용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나 제휴 업체가 제공하는 보상 등은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은행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간접 수익’도 문제 삼으며,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불 과정에서 고객이 금전적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 발행사와의 연계 속에서 이익을 누리는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 파야르 시르자드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법에 명시된 문구를 그대로 따르라”며 금융당국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 이후 고객이 자신의 자금으로 무엇을 할지 은행 로비스트들이 간섭하며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미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은행 단체들이 우려하는 진짜 이유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가능성이다. 이들 코인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경우, 전통 은행이 제공하는 고이율 예금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쟁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기업 간 갈등이 얼마나 첨예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규제 기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와 리워드 생태계의 성장 여부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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