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ICT융합학회,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포럼 개최 —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논의 시급”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오정근)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트루스가디언이 주관, 디지털융합산업협회가 후원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관련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정근 회장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핀테크나 암호화폐가 아니라 통화 금융 문명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채 수요를 창출하고 제조업 부활, 무역적자 해소 등 구조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WSC) 도입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총 4개 세션이 진행됐다.
▲ 제1세션에서는 김덕태 고등지능원장이 ‘스테이블코인 시대 도래 배경과 전망’을 발표하고, 기창진 홍익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제2세션에서는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이 통화정책 모델 혁신 방안을 제시했고, 이영환 전 건국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 제3세션에서는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와 전선애 중앙대 교수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과 원화 스테이블코인(WSC)의 금융·환율 및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영향을 공동 발표했다. 윤석빈 서강대 특임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 제4세션에서는 문종진 연세대 교수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안정과 규제 방향을 설명했으며, 박성준 센터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종합토론에서는 오정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장세탁 전 서울대 융합기술원 특임연구위원, 신선희 명지대 교수, 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팀장 등이 참여해 국내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전선애 교수는 “GSC는 결제 네트워크, 지갑 서비스, 준비자산 기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하나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영향 분석과 감독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흥 교수는 “GSC는 자본 이동성과 통화 대체 위험을 키우며,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GSC의 확산은 국제통화체제의 구조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히 WSC가 외환법상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법제 개정이 필요하며, 제도권 내 편입을 위한 법적·회계적 기준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통화정책뿐 아니라 금융안정성, 환율 안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성급한 허용보다는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단계적인 수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진단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비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짚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