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소비자연구원-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디지털소비자연구원과 민병덕 의원은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핀테크학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토큰화(tokenization) 확산과 구조적 변동성, 그리고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대처 역량과 피해 예방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와 관련 법률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잠재 위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논의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은 무역 거래, 송금 등 실질 금융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과의 공동 세미나는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스테이블코인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이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피해 예방을 다루며 다양한 통찰을 제공했다.

임병화 교수(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물 ETF 시장의 성장,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장, 국채 중심의 온체인(Onchain) 자산 토큰화 시장의 본격화 등을 설명했다.

또한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전략과 비교하고 J.P.Morgan, BlackRock 등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자산 전략을 분석했다. 더불어 금융에서의 AI 역할,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망, 본격화되는 온체인 금융 등 디지털 금융 트렌드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제기했다.

김형중 교수(고려대, 한국핀테크학회 회장)는 ‘스테이블코인의 마켓 확장에 따른 소비자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그 자체가 아니며 블록체인 망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정부의 공식 결제망 밖에서 가치 이동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수익 구조 뒤에 숨은 위험의 소극적 공개 등 마케팅 과정에서의 오해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같은 금융소비자 측면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아울러 빗썸 거래소 사례에서 나타난 소비자 마진거래 강제청산 피해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매매업이 가능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는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지만, 입법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관점의 규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박사(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는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디지털자산시장의 빠른 성장 속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주요 국회의원 입법안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이용자 재산 보호, 발행 및 거래지원 심사, 시장감시, 불공정거래 규제, 손해배상과 분쟁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용자 중심 보호체계 강화를 주장했다.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은 토론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큰 변화와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지식 습득과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P2P 거래의 즉시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정책과 정부, 기업의 지원정책은 투자자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는 디지털자산의 투명성을 활용하면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집단분쟁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빈 교수(서강대 AI소프트웨어대학원)는 향후 시장은 AI agent, stable coin, zero trust라는 관점에서 기술 기반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국내 규제와 글로벌 규제 간 차이가 존재하면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과의 규제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은 새로운 과학기술 중심사회에서 디지털 소비자(이용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기업과 정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 시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