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핵심 보고서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의 핵심 로드맵을 담은 공식 보고서 번역본을 공개했다.

24일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워킹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보고서를 번역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 제14178호(‘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에 따라 작성된 공식 정책 문서다.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시장 워킹그룹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주요 연방 금융 규제기관 수장들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로, 행정명령에서 지시한 기한에 맞춰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다. 백악관은 해당 보고서 전문과 핵심 내용을 요약한 보도 참고자료(Fact Sheet)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정책 기조를 전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과 실행 권고를 담고 있다. 규제 당국 간 관할 명확화, 은행업 규제의 현대화, 스테이블코인과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불법 금융 대응 강화, 조세 취급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사이버보안 및 사생활 보호까지 디지털자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이해붕 센터장은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과 실행 방안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향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문서”라며 “내용이 방대하지만 정책의 큰 흐름과 방향성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번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이미 원문을 읽은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이번 번역본이 디지털자산 시장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제도 논의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