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법 발의…“암호화폐 혁신 옥죄는 규제 막는다”

2026년 1월 13일 12:09:53 | 서지우 기자

미 상원의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법 발의…“암호화폐 혁신 지킨다”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론 와이든이 탈중앙화 기술 개발자를 금전 전송 규제에서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픈소스 코드 작성자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 관리자는 사용자 자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 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 의원은 지난 월요일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BRCA)’을 공개하고, 이 법이 개발자들에게 불합리한 규제 위협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루미스 의원은 “단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한다고 해서 자금세탁 혐의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현재의 법적 불확실성이 미국 내 혁신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이후 사용 방식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해 미 금융 당국은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과 알렉세이 페르체프를 무등록 자금 송금 서비스 운영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루미스 의원은 “개발자는 은행이 아니다. 사용자 자금을 만지지 않는데도 법적으로 송금자로 간주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암호화폐 혁신을 되살리려면 규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구조법도 유사 보호책 담겨…개정 변수는 여전

이번 BRCA 법안과 비슷한 보호 내용은 현재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 시장 구조 법안은 오는 목요일(현지시간) 마크업(mark-up) 절차를 거치며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초안 내용은 삭제되거나 약화될 가능성도 있어, 개발자 보호 조항이 최종 법안에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같은 법안을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주요 위원회인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관련 청문회를 1월 말로 연기한 상태다.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안 통과 전부터 활발히 로비에 나선 배경이다.

암호화폐 업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필수적”

BRCA 발의 직후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탈중앙화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는 X를 통해 “비수탁·탈중앙화 기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에 핵심적인 법안”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법이 시장 구조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발자들은 미국 금융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의회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영리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 또한 “명확한 규칙은 미국 내 혁신의 필수조건”이라며, BRCA가 시장 구조법에서 빠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투자사 패러다임의 정부 담당 부사장 알렉산더 그리브 역시 “이 법안은 미국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한 핵심적인 입법이다”고 평가했다.

규제 명확화 움직임, 2026년 암호화폐 산업 전환점 될까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논의는 최근 들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 활동과 암호화폐 범죄 양쪽에서 지배적 수단이 된 데 이어, 2026년은 규제와 범죄 대응 체계의 현실화를 시험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미카(MiCA) 도입 이후 규제 역량이 성숙해졌다는 평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BRCA와 시장 구조법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기술 개발자와 기본 인프라 보호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협력에 나선 대표적 사례다. 향후 두 법안의 통합 여부와 구체적 조항 변화가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 "규제가 아닌 보호의 시대, 당신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암호화폐 개발자들을 위한 보호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되며, 이제는 단순한 익스퍼리먼트가 아닌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환경이 성숙해질수록 '누가 프로페셔널인가'에 따라 시장 내 생존 능력은 극명히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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