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 개최…스테이블코인 및 거래소 구조 제도화 논의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오늘(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제도화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 당국, 학계, 법조계, 산업계, 언론 등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는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성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제도 설계를 바탕으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과 금융의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혁신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설계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외환·통화 구조상 취약성을 보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과 그 성과가 산업과 국민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는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과제로, 디지털자산을 규제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는 흐름 속에서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혁신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기 위해 오늘 논의된 발행인 요건과 거래소 지배구조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금융학회 문철우 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 틀에서 벗어나 시장 주도의 경쟁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분 구조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는 기능 분리, 기술 주도 파트너십 등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금융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에 관한 제도 설계 방향’을 주제로, 이나정 변호사(라이크법률사무소)가 발제를 맡았다. 이나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다만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준비자산의 안정성 확보와 엄격한 감독을 전제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상훈 교수(연세대)가 좌장을 맡고, 패널에는 ▲류경은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류홍열 대표(비댁스)가 참여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과 발행 구조에 따른 제도적 쟁점,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쟁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윤경 교수(인천대)가 발제를 맡았다. 김윤경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민간 주도로 성장한 플랫폼 산업으로, 정부 주도로 설립된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소유구조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분율 규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행위규제, 이사회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과 감독 중심의 규율 체계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안수현 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고, 패널에는 ▲이정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참여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현황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규율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한편, 이번「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토론회는 국회, 당국, 학계, 법조계, 산업계, 언론 등이 함께 모여 디지털자산의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혁신을 균형 있게 뒷받침할 제도화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